“제 1, 2, 3 금융권” 이라는 구분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경제 신문, 뉴스 등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무엇인지 설명하고, 각 금융권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는지 알아보면서 각 금융회사가 속한 업권의 이해를 통하여 통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비교하여 더 낮은 비용으로 현명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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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2, 3금융권 구분하기
제1, 2, 3금융권은 금융회사들은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나눠집니다.
1금융권 기준 : 금융 제도권 내에서 은행법 적용
금융 제도권 내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을 우리는 ‘제1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률은 금융 서비스의 핵심인 은행업에 대한 정의와 운영 원칙을 제시합니다. 은행업의 기본적인 활동은 예금을 받아(수신) 이를 다시 대출(여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예금에 대한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대출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 차이를 예대마진이라고 합니다.
은행법은 이러한 은행업을 수행하는 기관, 즉 금융회사나 금융기관에 자금의 안전한 관리, 효율적인 자금 운용,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양하고 엄격한 기준과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들은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가지며, 이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2금융권 기준 : 금융제도권이지만 은행법 적용 받지 않음
2금융권은 금융제도권에 속하지만, 은행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들로 구성됩니다. 2금융권에는 주로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카드사 등이 포함됩니다. 즉, 2 금융권에 속하는 기관들은 은행과는 다른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는 자본시장통합법, 보험사는 보험법,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같은 법률을 따릅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각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은 제1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소 다른 금융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특정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특별한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은 소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증권사는 투자와 자본 시장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2금융권은 은행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금융제도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제1금융권과는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3금융권 기준 : 금융제도권에 속하지 않음
3금융권은 전통적인 금융제도권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지칭합니다. 이 금융권에 속한 기관들의 주요 업무는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며, 대표적인 예로 대부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과는 달리 전통적인 은행업이나 기타 금융 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3금융권의 대부업체들은 다양한 경제 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금융 활동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대부업 등록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금융제도권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금융권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는 금융제도권의 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신용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다른 위험 요소 때문에 소비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금융권은 금융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금융기관들로, 필요한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운영 방식과 위험 요소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1,2,3 금융권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금융 시스템의 발전 과정에서 1, 2, 3 금융권의 등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은행법’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는 소수의 은행만이 존재하는 간단한 금융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은행은 극히 제한된 수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관리하고 대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돈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업무는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막히면 경제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엄격한 자격 요건과 규모, 지분 구조에 따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 하에서는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사금융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금융 시장은 높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했지만, 이로 인해 금융 위험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어 제도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특정 목적과 역할을 가진 금융회사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금융 분야는 세분화되었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은행법’에 따라 은행을 ‘제1금융권’,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으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3금융권은 제도권에 속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대출을 하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사업체, 즉 ‘사금융’으로 불리는 대부업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처럼 1, 2, 3 금융권의 탄생은 금융 시스템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각 금융권은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가지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2,3 금융권 알아보기
제 1 금융권은 무엇인가?
제 1 금융권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금융 부문으로,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권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들을 포함하여,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은행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을 가진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은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은 아니며, 오히려 금융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제 1 금융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정성과 규제의 엄격함에 있습니다. 이 금융권에 속한 은행들은 ‘은행법’에 의거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며, 이로 인해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예금자에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낮다는 안심을 제공하며, 따라서 이 금융권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제 2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제 1 금융권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법에 따라, 만약 은행이 부도를 맞이하더라도, 금융사별로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의 원금과 이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보호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1 금융권은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과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지식이 됩니다.
제 2 금융권은 무엇인가?
제 2 금융권은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은행은 아니지만, 수신(예금)과 여신(대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 2 금융권에는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됩니다.
제 2 금융권의 독특한 점은 업종별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등)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사는 보험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저축은행은 제 2금융권에서 시중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적금을 받고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이들의 고객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보다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높으며 예금금리도 높게 설정됩니다.
저축은행은 예∙적금과 대출 등에서 시중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외환 거래 등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어 예금자는 저축은행에 예금한 금액에 대해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 2 금융권은 특정한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2 금융권의 이해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3 금융권은 무엇인가?
제 3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제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금융 역할을 수행하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대부업체로 구성되며, ‘사금융’이라고도 불립니다. 제 1금융권과 제 2금융권에 속하는 금융회사들은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제 3금융권은 법적으로 금융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3금융권’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제 1, 2금융권과의 비교를 위해 편의상 사용되는 말입니다.
제 3금융권에 속하는 대부업체들은 제 1, 2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정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 즉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 있는 신용불량자들이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제 3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높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3금융권에 속하는 대부업과 불법 사채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부업은 법적인 틀 안에서 운영되는 합법적인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에 불법 사채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 시장에 속하며,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부업과 불법 사채 사이의 중요한 구분점이 됩니다.
제 3 금융권은 금융 서비스의 전통적인 영역 밖에서 운영되며, 이에 따라 특정한 위험과 특성을 가집니다. 금융 소비자들은 이러한 금융권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